한정 뉴우스 제2호_210107

최고관리자 3 2513 2021-01-07 16:48:16

한정뉴우스 제2호

한기협 정상화 비대위 뉴스레터

비대위 주간 소식

한기협 공제사업단의 분리독립 과정

- 공제기금은 2014년, 한기협과 함께일하는재단의 협력을 통해 시작

- 공제사업단은 한기협이 대표성을 가지되, 사업은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결정

- 공제사업단의 분리 독립은 초기부터 구상되었던 것이며, "부채 결손으로부터 한기협과 한기협 이사진의 책임"을 덜어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

- 공제사업단의 독립(책임과 권한의 독립)을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하기 위한 선택한 방법이 포괄양수도에 의한 책임과 권한의 이전

- 현 공동대표단인 박진범, 기해림, 김복곤 당시 이사로 참여하며, 현재 자신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

- 현 집행부는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한기협 명의로 변형석 전 상임대표와 하정은 전 공제사업단 단장을 횡령협의로 고소

- 또한 절차상의 미비로 시정명령을 받아 시행된 2020 총회 재개최 회의 자료에는 2019년 사업보고 안건에 있던 공제사업단 분리독립, 포괄양수도계약 및 재단법인 설립 보고내용을 삭제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총회자료를 정관상 절차도 무시하고 수정 상정함.

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현황

- 사회적경제의 보편성 확보

- 일관된 정책 수립 가능

- 보다 협력적이고 대등한 민관거버넌스 환경 구축

- '사회적경제 기본법 입법촉구를 위한 집중행동' (~01.10)

- 2014. 제19대 국회. 한기협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함께 기본법 관련 토론회 개최

- 2020. 제21대 국회의의원 총선거. 한기협은 연대회의 및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'사회적경제기본법' 발의 및 제정을 포함하는 사회적경제 공통 10대 공약과 부문별 3대 공약을 작성하여 주요 정당에 전달

- 현 한기협 집행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다시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연대와 소통도 없으며 민간대응 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

- 투고 안내 -

(사)한국사회저기업중앙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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